2025년 10월부터 기존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으로 당겨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시행됩니다. 이 제도는 고령화 사회의 핵심 과제인 노후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 중 하나로, 특히 55세 이상 중장년층의 소득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✅ 사망보험금 유동화란?
‘사망보험금 유동화’는 사망 시 지급되는 보험금을 살아 있을 때 연금 형태로 받도록 전환하는 제도입니다. 기존에 연금 전환 특약이 없던 종신보험에도 새로운 제도성 특약을 추가함으로써, 보험계약자가 노후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특히 한화생명, 삼성생명, 교보생명, 신한라이프, KB라이프 등 주요 생보사들이 참여하고, 금융위원회 주도로 상품 개발 TF가 구성되어 2025년 10월 '연 지급형' 상품이 1차 출시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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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유동화 신청 조건 및 대상
- 보험료 납입 완료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
- 사망보험금 9억 원 이하
- 보험료 납입 완료 (계약기간 및 납입기간 모두 10년 이상)
-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
-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어야 함
- 55세 이상부터 신청 가능 (기존 65세에서 확대)
- 유동화 비율: 최대 90% 이내로 자유롭게 설정 가능
적용 기준이 완화되면서 유동화 대상 계약은 약 76만 건, 총 보험금 약 35조 원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. 이는 기존 기준 대비 계약 수 22배, 가입 금액 3배 증가한 수치입니다.
✅ 연금 수령 방식 및 기간: 연 지급형과 월 지급형
사망보험금 유동화 연금은 두 가지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.
- 연 지급형 – 12개월분 연금을 연 1회 수령 (2025년 10월 출시)
- 월 지급형 – 매월 일정액 수령 (2026년 초 출시 예정)
◈ 연 지급형으로 시작한 후, 추후 월 지급형으로 변경 가능 - 수령 기간: 최소 2년 이상, 연 단위로 설정 가능
소비자는 수령 방식뿐만 아니라, 유동화 비율(최대 90%), 수령 기간(최소 2년 이상)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어 개인의 은퇴 계획에 맞춘 맞춤형 연금설계가 가능합니다.
※ 예시로 보는 사망보험금 연금화
예를 들어, 30세부터 20년간 매월 8만7000원을 납입해 총 2088만 원을 불입하고, 사망보험금 1억 원짜리 종신보험에 가입한 경우:
- 55세부터 연금 수령 시작, 3000만 원은 사망보험금으로 남겨둔 경우
- 월 약 14만 원씩 연금 수령 가능
- 수령 시점을 75세로 늦추면, 월 22만 원 수령으로 증가
수령 시작 시점별 요약 (70% 유동화 선택 시 기준)
시작 연령월 | 월 수령액 | 연 수령액(평균) | 총 수령액 | 남는 사망보험금 |
55세 | 약 14만 원 | 약 164만 원 | 3274만 원 | 3000만 원 |
65세 | 약 18만 원 | 약 218만 원 | 4370만 원 | 3000만 원 |
70세 | 약 20만 원 | 약 244만 원 | 4887만 원 | 3000만 원 |
75세 | 약 22만 원 | 약 268만 원 | 5358만 원 | 3000만 원 |
- 55세 기준: 납입액의 약 157% 수령 가능
- 고연령으로 수령 시, 연금 비율과 총 수령액 증가 (예: 75세 기준 납입 대비 257%)
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어, 세금 부담 없이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
✅ 안전장치와 소비자 보호 제도
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신규 제도인 만큼, 소비자 보호 장치도 강화됩니다.
- 대상자 통지:
2025년 10월 중 첫 출시 보험사들이 문자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 예정 - 신청 방식:
초기에는 대면 영업점에서만 신청 가능.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.
차후 제도가 안정되면 비대면 접수 확장 예정 - 전담 안내:
보험사별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전담 안내 담당자 운영 - 철회 및 취소권:
- 철회권: 연금 수령일로부터 15일 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(먼저 도래하는 날까지) 가능
- 취소권: 보험사가 중요사항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, 3개월 이내 취소 가능
✅ 향후 방향: 서비스형 상품 확대
- 서비스형 상품 준비 및 출시 계획이 있습니다.
- 현금 연금 대신 현물이나 서비스로 유동화 금액을 제공하는 방식
- 예: 통합 서비스 선택형 / 요양시설 비용 충당형 /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형 등
- 정책적 추진 의지:
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, TF를 통해 지속 점검하며 제도 개선 및 상품 다양화를 적극 지원 중
📌 Q&A: 사망보험금 유동화 궁금증 정리
- Q. 유동화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?
- A. 2025년 10월부터 연 지급형 상품 신청 가능하며, 월 지급형은 2026년 초부터 순차 적용됩니다.
- Q. 신청 가능한 보험은 어떤 종류인가요?
- A.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이며,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합니다.
- Q. 연금 수령 방식은 바꿀 수 있나요?
- A. 예, 연 지급형으로 시작 후 월 지급형으로 전환 가능합니다.
- Q. 비과세 혜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?
- A. 유동화 연금 수령액이 보험료 납입 총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면 비과세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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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마무리하며
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보험의 본질적인 보장 기능을 유지하면서도, 생전에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혁신적인 금융제도입니다. 은퇴 준비가 부족한 50대 중장년층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이며, 금융회사와 정부가 함께 마련한 소비자 보호 장치 덕분에 안심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앞으로 연금제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,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에 대한 정보와 본인의 보험계약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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